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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단한 무역전쟁 해결방법

  • AD 꿀재미
  • 조회 1254
  • 98일전
q34g5bbq01
 
그냥 국제법을 준수하면됨
 
언론에서는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데
한국이 확실하게 국제법을 어긴게 맞는 이유는
일본 주장하는 협정해석이 맞아서가 아님
일본과 한국간의 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을때
협정 제 3조에 명시 되어있는 분쟁 해결 절차 이행요구를 거부했기 때문임
이것 때문에 한국은 국제법 위반일수밖에 없음 
일본이 요구하는것도 바로 이 협정 제 3조 분쟁 해결 절차의 이행임
그냥 이행하면됨
그럼 다 해결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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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T ㅎㅎㅎ
정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? 이것때문에 일본은 국제법 위반일수밖에 없는데... 한국 ->일본으로 바꾸셔야할거같네요..
AD 꿀재미
??? 일본이 요구한 제 3국 중재 거부한게 한국입니다 기사 많으니 간단히 찾을수있습니다
이걸 거부한거 그 자체가 협정 파기행위입니다
한국은 협정에 의거해서 제 3국 중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
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원칙대로 안하고 계속 뒤로 일본과 합의 시도한게 한국이고요
일본의 요구는 원칙과 합의대로의 일처리 입니다